사업 시작하는 데만 5~6년…풍력의 진퇴양난 해결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두 축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풍력의 확산이 매우 더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은 4.8기가와트(GW)였다. 태양광 4.4GW, 풍력 0.1GW 등이었다. 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풍력 보급은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풍력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때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실제 풍력 인허가 기간을 분석했더니 국내는 약 5~6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긴급 점검 TF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일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사업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전체 TF 일정의 첫 번째 회의였다. 전남서부권(약 3.3GW)의 사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4대 권역은 전남서부권(신안, 영광), 전남동부권(고흥, 여수 등), 동남권(부울경), 중부권(인천~전북) 등이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보급 확산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풍력 입찰시장 개설, 해양입지컨설팅 제공 등의 제도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전에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이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된다.

개별 해상풍력 사업현장을 밑바닥에서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TF’를 신설하고 가동할 예정이다. 관련 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추적 관리한다.

관계부처 등과 협력을 통해 빠르게 사업별 걸림돌을 해결해 해상풍력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관련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ㆍ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에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관련 지자체, 지역주민과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협의기간 단축(평균 188→41일) 경험을 살려 올해도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절차 합리화,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주민ㆍ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함께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