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는 독립기구"…통신조회 '文 책임론'에 거리두기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청와대는 30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장이 오늘 현안질의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계기로 공수처 폐지 요구에 더해 '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최근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문제에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수처가 마치 국민에게 공포를 주는 하나의 정부 기관이 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 일환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과거 1960~70년대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와 비슷한 형태의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할 당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출범을 강력히 밀어부쳤고 이번 정부에서 사찰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이해관계를 떠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입장을 낼 것은 없다. 공수처장의 설명을 참고해 달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불법사찰 신고센터'를 설치, 야당 의원 외에 일반인, 정치인의 가족 등에게도 통신조회 사실을 제보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