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공감했지만…"업종별 미세조정 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거리두기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야간 영업 중심의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걸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선지원 후정산'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현행 손실보상 체계는) 적어도 2~5개월 후에 보상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특히 선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매출 감소분에 대해 100% 보상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 했고, 직접적인 행정 명령 대상 외에 간접적으로 피해받은 업종이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어떻게 메워갈지에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현행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외에 재난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한 피해 지원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와 경구용 치료제 도입 문제도 논의됐다.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우선 강제화, 의무화에 대한 학부모와 학원의 반발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유예·계도기간을 갖자는 논의도 있는데, 시행에 앞서 현장 의견을 존중하고 적용 기간도 현장 목소리를 상당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했다.

경구용 치료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제 100만개 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예산과 함께 합리적 처방 시스템을 요청했다"며 "확진자의 40% 정도가 수도권 1인가구가 된다고 한다. 이들의 처방·복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자원봉사자 등 지원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