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공무원 구조조정"… 安, '연 30조 코로나 특별회계' 제안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정·구조적 재원 확보 방안으로 연 최대 30조원 규모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한시적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특별회계 세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과 일반 소비자의 소비에 따른 세금 일부, 공공부문과 정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확보, 신규복권발행 수익급 등을 기본으로 한다"며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등을 통해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이같은 노력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여야 합의로 편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 세입 재원 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10%·개별소비세 10% 세입재원화 ▲정부 지출 구조조정 ▲공무원 자연 구조조정 ▲불필요한 조세특례 일몰·조세감면 정비 ▲코로나19 특별복권 발행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매년 25~30조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는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10%를 기본 세입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인데, 이들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 10%와 일반 국민 간접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이분들의 고통 완화에 한시적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보통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입해 사용하려면 한시적 임시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재정사업 평가로 효과나 효율이 낮은 사업에 대한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 단행도 주장했다. 안 후보는 "부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민간 보조나 출연급 정비 등으로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고 지자체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사업비 300조원의 5%만 구조조정해도 15조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인력에 대한 자연적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3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후보는 "자연 퇴직인력, 신규채용 규모 조정 등 점진적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 수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놓고, 감축된 예산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조세제한특례법상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일몰시키고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을 통해 연 5조원 이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안 후보는 "최근 3년 연속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등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차이를 줄여 확보한 재원을 특별회계에 편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퇴치복권(가칭)'을 한시적 발행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의 한시적 특별복권 발행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 재난 극복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예상세출규모 대비 세입재원규모가 부족할 경우에는 1차로 일반화계나 다른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2차로 추경 편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세입재원의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피해를 당한 어려운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어려울수록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고, 재난 재원은 국가채무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30조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조, 100조 등 마음대로 늘려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1년에 4~5번씩 추경으로 땜질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돕고 그 외 필요한 여러 재난 대응에 대한 기금을 잡아서 30조원이 나온 것"이라며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 정상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