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포토]개미투자자 살린다는 윤석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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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 5가지로 압축된다.

윤 후보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 도입 예정인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을 조정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공매도가 자동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