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주거급여 확대 공약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50% 완화

비정상거처 이주 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주거 약자 지원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공급·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실하고 위험한 집에서 사는 국민이 아직 많다.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임대주택 양·질 동시 향상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 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환경, 누구나 살고 싶을 만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으로 개선해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비닐하우스·판자집·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 사는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3.7%가 비정상거처에 살고 있다"며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하도록 혹서기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도 주거급여 일부로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이 30세"라며 "조기 독립해 1인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가구도 주거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