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文, 박근혜 전격 사면 배경은…'선거 유불리' 선 그은 靑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 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하기로 한 것은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진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막판까지 고심한 결과다. 청와대는 어디까지나 국민 통합 차원의 결정으로 '선거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그간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교계나 시민단체, 비공식적으로 정치권의 요청이나 건의들이 있었다"며 "찬성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두루 의견을 들으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사면을 이번 연말로 하게 된 계기는 고려 사항들이 있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문제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어디까지나 '국민 통합'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의 정치공학적 결정 아니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전직 대통령 사면을 추진하겠다 공언했고,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 큰 사면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가석방된 것도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 공감대'를 여러차례 사면 조건으로 전제했고, 여론조사상 사면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이같은 해석의 배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선거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와 연관 짓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면 여론에 대해선 "특별히 조사를 해서 추이를 계속 살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길 원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입장문에도 반대하는 분들에 양해를 부탁드리기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면 결정 뒤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이 특사를 받았으며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다.

이번 사면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두 분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는 짐작하시는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