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선거 끝나고도 할 수 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솔직히 이제 (정부와)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몇 달 후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에서 진행된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의 대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에선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의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며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 양도세 중과제도가 처음 시행되면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논의에 대해 "(그간)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당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또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