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북핵 고도화에 한미 '작계' 최신화…文 종전선언 영향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의 한편에서, 한미 군 당국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부 차원의 종전선언 무드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종전선언과는 별개로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비 태세를 키우는 것은 필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국방부 간 최대 규모 연례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문제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개정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종전선언에 영향이 없냐는 질의가 나왔고, 서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과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북한이 반발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재개 입구로 협의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다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안보 대비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도 중요하고 받아들인다 해도 평화체제로 갈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남았지 않나. 안보환경은 분명히 변화했는데 대비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가 있다. 1974년 나온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다. 2015년 수립된 5015는 국지전, 북한 우발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다.

정 교수는 "작계 5015가 만들어졌을 때와 비교하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상황이고 핵무기도 많이 고도화 돼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같은 국제환경도 변화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SCM이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다.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