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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교수 "日 공무원·민간연금의 성공적 '일원화', 우리에게도 시사점 커"

연금학회,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한국·일본 국제심포지엄 개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일본의 '일원화 연금(Common pension)'이 한국 연금개혁을 위해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공무원과 민간부문 종사자간의 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후생연금 일원화를 단행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성,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소득대체율 등도 연금개혁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특징으로 짚었다.

한국연금학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사진)가 심포지엄 1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연금학회] [사진=한국연금학회]

김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한국·일본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 연금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후 토론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연금개혁에 참고할 수 있는 일본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은 크게 3가지"라며 "일본은 보험료율 상한(18.3%)을 정해 단계적 인상을 진행하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향후 100년간의 연금 재정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안정장치란 연금제도 운영을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연금제도가 자동적으로 맞춰, 정치권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없이 자동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재정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그는 "일본이 50% 이상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제도일원화를 통해 동일 규정 적용함으로써 관민격차를 해소했다는 점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발제자들에게 공통으로 '지금 한국이 연금 개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지'를 질문했다.

후토시 이시이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제도 개혁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시이 교수는 "일본도 연금제도를 개혁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며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면서 급속도로 이뤄지는 저출산 등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히로노부 우에다 후생노동성 관리관은 연금제도 2단 부분인 후생연금 일원화를 진행할 당시 적립금 산정 방식을 금액이 아니라 적립비율로 설계한 것이 주요했다고 짚었다.

일본은 민간 급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학공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공제로 나눠져 있던 2단을 지난 2015년 10월 피용자연금 일원화법 시행으로 통합했다. 공통재원을 마련할 당시 기준을 일원화 전 후생연금 적립비율로 했다. 적립비율은 보험료로 충당되는 1(국민연금)·2(후생연금)단 부분의 연간지출에 대해 몇 년 분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산정된다.

우에다 관리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예상 수치에 따른 두 연금간 공통 재원은 약 22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공재는 4.2년분의 금액인 24조엔, 사학공제는 4.2년분의 금액인 1.7조엔을 공통 재원으로 각출했다.

우에다 관리관은 "일원화 당시 두 연금 간 급여산정방식을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설계했고, 이로 인해 급여(보험료지급)를 산정할때 지급 방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상황에 맞게 한 걸음씩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제도 개혁을) 준비하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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