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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어디까지 왔나"…금융·공공부터 全분야 확산 추진

4차위,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 컨퍼런스 개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마이데이터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성로 서울대 교수, 이하 4차위)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 이하 진흥원)와 25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서, 4차위는 올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발표했으며, 현재 금융·공공 등 각 관계부처에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4차위·개인정보위·행안부 등 각 부처 정책 추진 활발

4차위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주제로 국가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본 방향, 데이터 콘트롤 타워로서 4차위 역할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 협의체' 운영 등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기반, 거버넌스 구성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이동을 위한 필수요소인 마이데이터 표준화 절차는 오는 2023년까지 표준화 지원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분야별 표준화 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운영의 총괄을 맡아 데이터 원할한 이동환경 조성과 데이터 이동의 안전성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 추진 계획'을 주제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체계 및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묶음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현재 공공분야서 11종의 시범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할 결과 총 1천637만건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에서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오는 2023년까지 개별 행정정보는 180종으로 확대하고, 묶음정보도 50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형 공모전 개최, 공무원 대상 공공 마이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범위가 핵심일텐데,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해 대상 정보를 정한다"면서, "행정정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유기관과 개인정보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융·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정책 현황은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API기반 마이데이터 관련, 신용정보 제공범위, 알고하는 동의 제도, 통합인증, API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주제로 의료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기반 마련 등 4대 분야 12대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분야에 있어 데이터 유형, 글로벌 플랫폼의 데이터 이동 사례, 기대효과 등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정책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4차위 배일권 데이터기획관, KPMG 조재박 본부장, 가천대 최경진 교수, 고려대 임태훈 교수, 금융연구원 이순호 센터장, 성균관대 신수용 교수, 경희대 박주석 교수 등이 참여해 분야별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마이데이터의 확산을 위해, 부처 간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일관성 유지 및 상호호환성 제고, 건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이데이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인정보보호, 보안체계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융복합 서비스 발굴,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체인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핵심인 만큼 참여자들은 데이터 주체인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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