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청년 주거공약 발표 "50만호 우선공급, 45년 모기지론 도입"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5년간 청년에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 우선공급·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주거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생애주기 설계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며 "국가는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사회는 보유한 금융자본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5년간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호 ▲초고층 주상복합형 도심 청년캠퍼스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호, 전국적으로 25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250만호 공급분 중 100만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의 경우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서울의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나 지방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의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서울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중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의 경우 빅데이터로 청년 유동 인구 분석을 통해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캠퍼스의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과 사무공간,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구입자·장기무주택자·청년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기준금리 수준 이자, 15년 거치 30년 상환을 골자로 하는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초창기 기준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15년 거치를 통해 그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여주며 현재 비정상적인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 사는 청년을 위해 전세금 대출 원금 분할 상환방식 의무화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사회가 보유한 지원정책이나 금융자본을 서민과 청년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나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며 "문재인 정권이 청년의 꿈을 빼앗아갔지만 저는 청년이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