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는 文정부, 건보료 폭탄은 국민이 맞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보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천754원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며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국민은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이지만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세금,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집 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다"며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고 했다. 또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보완 대책으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하면서 고질적인 지역, 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세금, 건보료 폭탄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정권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