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版 오징어게임'…낡은 방송법 지켜야 '생존?'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국내 미디어 생태계는 오징어 게임이 진행 중이다."

홍종윤 서울대 BK교수는 17일 IPTV협회가 주최한 '제3회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콘퍼런스 GeMeCon(지미콘)2021'에서 "2000년대 방송법 체제를 규칙으로 지상파, 케이블TV,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게임을 진행 중"이라며, "각자도생, 이전투구, 방휼지쟁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유료방송을 상대로 지상파, PP, 홈쇼핑이 거래 분쟁을 하고 있고 OTT와 음악저작권협회도 저작물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는 유료방송 시장을 넘어 미디어 생태계 전반과 연관돼 있어 방송제도와 정책 전반의 거시적, 통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진전 없는 방송법 개정…정치 논리 앞세워 투쟁

현 미디어 시장은 유료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와 OTT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규제 체계는 여전히 '수직 규제 체계'다. 방송 시장은 '강자규제, 약자보호'를 기조로 20여년간 유지돼 왔으나 사업자 증가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갈등이 다층화돼 매체간 균형 발전 논리 작동이 어렵다.

규제강도가 높은 사업자들의 역차별 불만이 잇따르면서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친다.

하지만 누더기가 된 방송법 개정에 진전이 없다. 가이드라인, 재허가조건 등 행정 지도 방식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책당국 규제 효능성이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지상파 재송신대가, 프로그램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 근원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사업자들은 정책 논리보다 정치 논리를 우선하면서 투쟁을 우선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확장된 미디어 시장과 사업자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 설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 '공공·민영' 방송 분리…'저가구조' 타파해야

홍 교수는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미디어 법제 정비에서는 공공·민영 체제 재구조화를 일순위로 꼽았다.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분리해 정책과 규제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 미디어에 대해서는 공적책무 협약 제도를 도입할 것과 거버넌스 재정립, 그리고 별도의 법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민간 영역에서는 공정경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소유·면허·편성·운영 관련 규제 완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사후 규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방송통신 수평규제 체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른 세부과제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제정 등으로 미디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유료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간,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구축하고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정비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흩어져 있는 미디어 규제와 진흥을 총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 정비에 이어 추진할 정책 과제로는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질서 확립 ▲글로벌 사업자 공정경쟁 구도 확립 ▲ 광고 진흥・규제체계 정비 ▲미디어 콘텐츠 진흥 기금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가 유료방송 시장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채널의 가치와 콘텐츠 대가를 연동할 것과 정치적 자원 동원 효과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또한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정경쟁 구도 확립을 강조하며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사업자가 세금・규제・망사용료 회피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불공정 구조를 풀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방송 광고의 규제 체계 정비와 미디어 콘텐츠 진흥 기금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시했다.

홍 교수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 사업자를 구분해 사회적 책무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고, 어떤 사업자에게 기금을 부과할 것인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금 목적을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기금 사업 전반의 계획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업자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지에 대한 카드를 받은 상황과 비슷하다"며 "하지만 게임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아닌 룰 체인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