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중장기적 1주택자 면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 때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고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근본적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공격했다.

윤 후보는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는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다"며 "내년 이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