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호 공약은 '5개의 서울'…"전 국토를 기회의 땅으로"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새로운물결' 창당을 추진 중인 제3지대 대선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9일 2호 대선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5개 서울 만들기'를 제시했다.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등 5개 권역에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 서울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교육·문화인프라 등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급박한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올인 구조 폐해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 기능 이전이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 의료, 문화와 함께 통합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재정연방제 도입을 통한 재정 균형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제 균형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지역거점대 집중 지원 등 인재 균형 ▲지방대학 병원 개선·거점 도시별 문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생활 균형 등이 담겼다.

우선 김 전 부총리는 재정 균형을 위해 "재정연방제를 도입해 지자체 재정재량권을 전면 확대하겠다"며 "지자체가 기업 관련 규제 자율권 등 경제행정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소득·법인세에 '공동세'를 도입하고 부가세 지방 비중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방재정분권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곁들였다.

경제 균형을 위해서는 충남권 이남 이전 기업에 법인세 추가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업이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증여세를 파격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전 부총리는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 이전할 경우 취득·상속·증여세 및 매각 후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거점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의대·약대·바이오·인공지능 등 미래 대비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집중 지원 구상도 밝혔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병원 시설 및 의료진을 확충, 서울 5대 병원 수준으로의 개선도 약속했다. 또한 거점 도시별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역 문화 바우처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김 전 부총리는 "수도권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전국에는 아직 더 많은 기회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며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는 비수도권 지역에 전폭 투자하고 통합적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무궁무진하게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나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전 국토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지난 달(10월) 26일 행정고시 폐지·공무원 20% 감축·부패 공무원 가중처벌 등 공공부문 부패카르텔 척결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