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적 판단 법·원칙에 우선할 수 없어"

[아이뉴스24 박은경,이재용 수습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감독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이 확보된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일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과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서 시장 불안 요인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시장 신뢰가 제고된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어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과 금융회사의 각종 위험요인을 신속히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 스트레스테스트·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시작해 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 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일선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사업모델 혁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