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쇼크] ① '망 무임승차' 넷플릭스, 韓 정부·국회 방문에도 '싸늘'…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 부사장이 내한해 정부와 국회를 순회했으나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약탈적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만 재차 확인하면서 갈등에 불만 지핀 형국이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망 사용료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에 "(망 사용)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체 캐시서버를 통한 망 안정화 지원 방침을 재차 피력했으나 분위기는 한층 더 냉랭해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앞선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두로 지적된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나, 오히려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는 의원들의 따끔한 지적만 받은 채 퇴장했다.

◆ 넷플릭스, 급작스러운 방한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급 거부 행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 글로벌 흥행에도 국내 콘텐츠 업계와의 약탈적 수익배분에 따른 상생의지 의문 ▲ 본사 영업이익률 대비 9분의 1 수준의 세금 회피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같은달 18일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지적하면서 넷플릭스를 향한 칼날이 보다 매서워졌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넷플릭스 이슈 정책·입법 해결방안을 예고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넷플릭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

넷플릭스 관계자는 "부사장 내한 일정에 대해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한이 최근에 결정된 사안인 것은 맞다"고 말해 이번 방한이 급작스럽게 결정된 상황임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다만, 앞서 딘 가필드 부사장이 글로벌 오픈커넥트(OCA)를 앞세워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의 기고문을 발표한 이후 그와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번 방한이 오히려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 부사장 급파 했지만 '냉랭'…또 다시 '회피'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지난 2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이날 국회 과방위 의원들을 만났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이유로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캐시서버 오픈커넥트(OCA)를 지원해 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콘텐츠 투자를 앞세운 압박인 셈. 이에 정부와 국회는 망 사용료 이슈 등에 넷플릭스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피력했고, 이원욱 위원장과 김영식 의원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넷플릭스 측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고 설명하며 넷플릭스가 현재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자체 기술적 조치 부분은 망 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인앱 결제 금지법 통과 이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법 마련의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딘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김영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는게 의원실의 전언이다.

또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딘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