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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상생 소비지원금은 카드사 배불리기?…카드사 "억울하네"

"소상공인은 우대 수수료 적용돼 수익 안 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소비진작을 위한 정부의 '상생 소비지원금'을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 진작을 이유로 결국 카드사를 밀어준단 지적이다. 반면 카드사는 억울하단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시행했다.

신용카드 결제 이미지.[사진=정소희 기자]

상생 소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사용하면 3% 과분의 10%를 돌려주는 것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환급해준다. 이달부터 2개월간 시행되는 만큼 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4~6월까지 월평균 시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중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서 10%인 5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전날 기준 신청자는 1천400만명이며 이달 15일 기준 신용카드 캐시백 규모는 600억원에 이른다.

◆ "이게 상생이냐…카드값 늘리는 미련한 행동"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비진작을 이유로 카드사를 밀어준단 지적이다. 또 각종 세금으로 10%를 환급 가능한 만큼 정부 입장에선 손해 보는 사업이 아니란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의 10프로는 부가세로 회수되고 각종 세금으로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며 "카드와 현금을 같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카드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는 "카드사만 좋아할 정책"이라면서 "자신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인데, 10만원을 환급받기 위해 이달 카드 사용액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누가 봐도 미련하다"고 일침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돈을 얼마나 쓰라는 건지, 상생이 맞나 모르겠다"면서 "이럴 거면 전기세를 할인해주거나 가스비를 할인해주는 게 실용적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의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장사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냐"면서 "제한·금지 업종은 누릴 수혜가 없다"고 토로했다.

◆ 카드사도 억울해…"결제 늘어도 수익 안남아"

카드사도 억울하단 입장이다. 이로 인해 결제가 늘어난다 해도 남는 수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했기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만큼 결제가 늘어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매일 안내를 하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가 돼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안내와 민원처리 비용 등이 더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반복되는 이슈지만 정책을 통해 카드사가 수익이 나진 않는다"면서 "이미 결제 부문서 수익이 나지 않는데다, 그나마 수수료가 발생하는 대형 가맹점도 빠져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카드사가 기대하는 건 이걸 통해 카드 사용을 안하던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카드사 고객이 우리 카드를 사용하는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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