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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정치권 '펫심공략' 가열…공약은 이재명이 유일하다?

여야 대선캠프 말 들어보니…'이재명 후보가 유일' 칼럼은 '사실 아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가 낳은 새끼들을 공개했다. 2021.07.03 [사진=청와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같이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나온 발언이었다.

대선정국의 정치권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2만 가구에 달하는 반려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펫심 구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9천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약 77%가 '개'(242만3천가구)를 키웠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11.6%에 해당한다.

실제 대선주자들이 내놓거나 준비 중인 관련 공약은 어느 정도일까. 18일 아이뉴스24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밝힌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한 것 같다'는 언론 칼럼(9월 26일자)을 팩트체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구체적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지난 8월 20일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했는데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식용 금지'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동물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도 시행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국내 펫푸드 산업 육성 및 펫푸드 생산·공급과정 관리 ▲동물에 의한 상해 보상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양육금지 및 수강 명령 추진 ▲반려동물 만남, 입양을 원칙으로 개선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동반 시설 확충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과 비건문화 확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 아님'이다.

우선 9월 26일(검증대상일) 기준 민주당 예비후보(이재명·이낙연·추미애·김두관)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8월 30일 동물복지본부를 출범했고, 이에 앞서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시 동물구호 조치 의무 부과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중 10월 8일 압축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등 4명도 살펴봤다.

이 중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9월 2일(검증대상일 이전)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한 걸로 확인됐다. 기자회견을 거치지 않아 홍보는 제한적이지만, 원희룡TV '클라쓰가 다른 정책(클다정)'에 소개된 해당 공약은 ▲민법에 '동물이 감성을 가진 생명체'라고 명시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도 마련(예방접종·중성화 보장)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원 후보는 의료보험제도 마련과 관련, "제주도지사 시절 2018년부터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올해 제주도 내 유기동물은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며 "이런 경험을 살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구충, 건강검진 등 기초의료비를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발표 시기만 조율 중이다. ▲진료비 표준화, 연말정산 소득공제 ▲민간보험 적용질환 확대 ▲진료비 사전고시제 등이 포함된다. 유승민 캠프 이수희 대변인은 통화에서 "진료비 표준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 반려동물 공약을 모두 완성했다"며 "반려동물, 장애인 공약 등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반려동물 공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이와 연관한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캠프 측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조만간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고층 빌딩에 '개 잡는 선진국, 대한민국' 메시지와 함께 도살된 개의 사진이 담긴 초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같은 정책적 관심에 힘입어 '개 식용 금지'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도 관심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인정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가공·유통에 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가축'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개 식용 금지'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김충현 식약처 사무관은 통화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은 도축부터 유통까지 관리하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는 그렇지 않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도 없어 사실상 (식용이) 합법이라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이유만을 가지고 금지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을 금지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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