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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후보들 공약 '극명'

여야 주자들, 격화된 민심에 부동산 공약 전면에 내세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내년 3월에 진행될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대선'으로 접어들고 있다. 무주택자들이 집값 폭등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오는 등 집값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극명히 갈리는 만큼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주택공급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현재 집값 상승의 배경은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있다고 진단,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김성진기자]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되, 이 가운데 기본주택으로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역세권 등의 핵심지역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뜻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비롯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후보는 역세권 500미터 이내 33평형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민주당 내에서도 재원문제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연 30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과 입주민 보증금, 사업주체들의 투자금, 공사채 발행 등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0.17%수준의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까지 높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김성진기자]

반면 야당 후보들은 규제완화와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 원가주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건설원가로 주택(85m² 이하 규모)을 분양 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고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 차익 중 70%까지 돌려주는 개념이다.

국가가 해당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제2 청년가구에 또다시 공급한다. 윤 전 총장은 임기 내에 30만채의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전국 250만채 이상, 수도권 13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양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양도세를 완화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크게 도심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쿼터아파트제 도입 등이다. 도심 고밀도와 민간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쿼터아파트는 시세의 4분의 1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서울 강북에 짓겠다는 공약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취득세 인하 ▲1주택 양도세 최고세율 40% 수준 인하 ▲장기 보유자 공제 혜택 유지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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