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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대출 규제" 한마디에 가슴 쓸어내린 실수요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실수요자들이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반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전체대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세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던 전세 실수요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받는 대다수가 무주택 실수요자인 임차인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전세금 마련이나 전셋집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공개될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가 담길 수 있다는 우려에 은행권의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로 전세 난민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투기와 불법거래, 비이상적으로 급등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조하나,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 실수요자들의 살 곳마저 어렵게 만드는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일원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린 A씨는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뜩이나 올라버린 집값에 빌려야 하는 돈은 늘었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며 "이제 막 전세 갱신에 나선 사람들, 청약에 당첨돼 중도금을 내는 사람들 모두 대출규제 하나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저 성실하게 한두 푼 모아 전세에 들어가고, 이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게 잘못인가"라며 "대출규제도 좋다. 그러나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규제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엉뚱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 언급에 이어 치솟은 전셋값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하 기금재원) 대비 은행재원 전세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크게 늘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말 기금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6조9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6조7천억원으로 9조8천억원(58%) 늘어나는 동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0조6천억원에서 147조9천억원으로 107조3천억원(264.3%) 증가했다.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증가 속도가 기금재원 대비 4배 이상 빨라졌다.

지난 2017년 6월 5대 시중은행과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연평균 금리는 각각 3.04%, 2.57%로 0.47%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나, 올해 6월 격차가 0.6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기금재원과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간 이자 부담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치솟는 전셋값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임차보증금 기준은 바뀌지 않아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8월 수도권 주택 평균 전셋값은 3억6천60만원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귀해진 전세물건에 전셋값은 치솟고 있는데,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은 수도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동떨어진 실수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전세시장은 반대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희소해졌다. 이런 상황에도 최근 정부는 전세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전세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아니면 말고', '무조건 때려잡고 보자'식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 전셋값이 폭등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서민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시행에 앞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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