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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전용기 "소비자 피해…'먹튀 게임' 막아야"

"오픈 직후 수익 내고 서비스 종료…대안 마련해야"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아이뉴스24 문영수,박예진 수습 기자] 오픈 초기 수익을 내고 추가 관리 없이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막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오픈 초기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 관리하다 수익을 안내면 종료하는 먹튀 게임들이 있다"며 "게임사 약관상 서비스 30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헬스 회원권을 계약했는데, 한달 뒤 문을 닫는다면서도 환불을 안해준다고 한 것과 같은 격"이라며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법적으로 먹튀 해도 구제법이 없다. 금융은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전자상거래도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데. 콘텐츠 이용자 현실에 맞는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먹튀 게임 관련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내달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박예진 수습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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