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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에 아우성…"이젠 월세집 가라는 거냐"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 제한, 검토 된 바 없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사 갈 때 됐는데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안 되고, 이젠 전셋집에서 월세집으로 쫓겨날 지경이다. 국민들도 살면서 계획이란 걸 하는데, 입주를 앞두고 번개처럼 대출을 규제하면 어쩌냐"

은행권이 전세대출 마저 제한하고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한도가 바닥을 드러내자 당국이 대출을 옥죄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오후 2시 현재 2천787명의 청원이 모였다.

청원인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등 가뜩이나 올라버린 집값에 빌려야하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서 "대출규제는 좋지만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줄줄이 전세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을 취급 제한하거나 중단했으며 카카오뱅크도 지난 8일부터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으며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지점별로 전세대출 한도를 다르게 부여해 대응 중이며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5천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중단할 방침이다.

그나마 일부 시중은행서 전세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각에선 이마저 빠른 시일 내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가계대출 한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천41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 늘어났다.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불과 1%포인트 남겨둔 것으로 이미 한도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이들 은행이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은 13조5천억원이다.

은행별로 농협은행이 7.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나은행(5.23%), 국민은행(5.06%), 우리은행(4.24%), 신한은행(3.16%) 순이다.

반면 전셋값은 멈출 줄을 모르며 전세 물량도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수도권 전셋값은 0.24%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의 입주 물량 또한 1만3천141가구로, 상반기보다 25.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전세대출 규제 부인…업계 "규제할 것"

대출구멍은 좁아지는데 실수요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곧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혼선이 커지고 있다. 다만 당국에선 이 같은 전망에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제한에 관해선 내부에서 들려오는 바가 없으며 검토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서다.

고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하면서 전세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현재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당국에선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나 위원장이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이상 완화되긴 힘들 거라 본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 또한 "위원장이 10월중 대책을 발표할 거라 한 만큼 곧 발표할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면서 "아직 전달 받은 안은 없으나 강화될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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