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넷플릭스 '망 사용료 먹튀' 논란…한상혁 "논의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해 "논의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망 사용료 부담이 필요하냐"고 질문하자 "여러 논의가 있고, 협의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지난 6월, 세계 최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대상 망 사용료 존재 소송에서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고, 이에 넷플릭스가 항소한 상태다. 이어 최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것이 최근의 일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 건은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사업자들이 망 사용료, 망 증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협의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