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네이버・카카오와 머리 맞댄다…'디지털 플랫폼' 방향성 논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구성해 플랫폼의 적절한 규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업계 쪽의 목소리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로앤컴퍼니(로톡)와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등 스타트업 대표들도 가세했다.

이 자리에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했다. 또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향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구성된다.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 개선 방향과 혁신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도출이 목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기업의 임원들도 참석해 연말까지 주요 과제를 도출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해 당근마켓, 바이브컴퍼니, 뱅크샐러드 등 최근 각광받는 기업 관계자들도 대거 나선다.

포럼은 크게 4개 분과로 나눈다. 각각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 등이다. 이들 큰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1분과는 데이터 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생태계 구축, 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의 차별화된 역량 확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플랫폼에서의 혁신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제2분과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추진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등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3분과는 플랫폼 기업의 자원‧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한다. 제4분과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 가이드북과 검증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 검색‧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활용 격차 해소 마련 등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책 포럼의 추진 배경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규제당국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 부처와의 공동 협력 아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