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반도체 영업기밀 요구'에 다급해진 韓 정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영업기밀 제출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가 통합 회의체 신설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수급난을 국가 안보 위기로 주장하며 다른 나라를 압박하자 우리 정부도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선 셈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외경제 장관회의 산하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신설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응책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가 별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건 미국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재고·주문·판매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유럽 등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이에 대응할 해결책을 찾을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협의체로 뾰족한 수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설될 협의체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의 통상추진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탁상공론, 요식행위에 그칠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반도체 공급난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기업에게만 이 문제를 맡기지 말고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