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靑 답했다 "포용적 사회 위한 역할 있어"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청와대가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며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과 강화하자는 청원에 이 같이 답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다"며 "(여가부는) 현재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고 여가부의 역할을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며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7월20일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26만3천55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여가부는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라며 "겉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념 편향적인 일부 여성단체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쁘고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여성'을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가부는 여전히 낡아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개인의 노력이 아닌 성별을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여성에게 할당제, 여성수당, 가산점, 혜택 등을 줌으로써 도리어 공식적으로 여성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