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출규제로 서민들 고통 가중…피해 최소화해야"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민금융 보호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코로나 경영위기로 긴급 생활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규제는 '대출의 어려움'을 넘어 '대출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실수요자 패닉'을 가져오고 있다"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 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급증했다고 언급한 뒤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맞춤형 관리'"라며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선 적정 금리를 유지토록 하고 서민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