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30조원 시대 열린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내년에 국가연구개발(R&D) 예산 30조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연구개발(R&D)사업은 29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7조4천억원 대비 8.8%(+2조4천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규모이다.

R&D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증액돼 온 전례를 감안하면 최종 예산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R&D 예산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은 지난 6월 자문회의에서 의결한 안(23조5천82억원)보다 약8천억원 늘어난 24조2천937억원으로 올해 대비 8.1% 증가했다.

이로써 전체 국가 R&D 예산규모는 2019년에 20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불과 3년만에 약 10조원이 늘어난 30조원대에 도달할 전망이다.

GDP대비 정부 R&D 투자는 1.09%로 세계 1위 규모이다. 민간의 투자를 포함한 전체 R&D투자규모는 GDP대비 4.64%로 이스라엘(4.94%)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의 중점투자방향으로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뉴딜 관련 R&D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된 3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판뉴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혁신인재 ▲국제협력 분야를 10대 투자중점으로 선정하고 올해보다 12.8% 늘어난 12조8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Next D.N.A.'는 양자･6G 및 플랫폼 신기술(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분야를 말하며 여기에 4천억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와 '중소기업 전용 R&D' 두 배 확대 목표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2조5천500억원(기초연구), 2조5천3백억원(중소기업)을 편성해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정부는 "R&D예산 확대는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성장잠재력 확충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며 "단기적으로 일본수출규제, 코로나 19 등 국가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비대면·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