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첫발] ③ 韓 앱마켓 규제 본격 시동…다음 대상 누구?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를 향한 각국의 규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수익 모델로 내세운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가 앱 마켓 생태계 발전을 막고 입점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의견이 확산하면서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 188명,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이다. 해당 법안에는 해당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법제화를 계기로 각국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들의 규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창립 임원은 "연방과 주 정부가 모두 한국에서의 성과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내 약 15개주에서 앱 생태계 관련 규제 입법안이 발의됐다"라면서 "내년에는 관련 입법안 발의 주가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 앱 마켓 생태계의 9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및 앱 삭제, 앱 출시 거부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여서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청문회를 통해 애플과 구글이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37개 주 법무장관들도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애플을 앱 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호주와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 미국에선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이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에 이어 앱 마켓 사업자 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다. 우선 미국 연방 상·하원은 동시에 '공개 앱 장터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발의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앱 마켓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탄생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입점 앱 사업자들에게 앱 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 다운로드 허용하는 등이 주요 골자다.

앞서 노스다코타주·조지아·애리조나·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등 미국의 여러 주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연방 차원의 규제안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 발의자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민주당)은 "소수의 게이트키퍼(문지기)가 앱 마켓을 통제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데 놀라운 힘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