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재명 기본대출…학계·업계 "말도 안되는 정책"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기본금융권'을 보장해 국민 누구에게나 최대 1천만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쓸 수 있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후보측은 재원 마련은 문제 없고 향후 구체적인 공약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학계와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결국 수십조원의 재원인 필요한데다 대출 부실 등 관리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를 '빚쟁이'로 만드는 공약에 막대한 재원을 쓸 바에야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 이재명 '기본금융' 공약 발표…기본대출·기본저축에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담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금융 공약에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등으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원까지 10~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금융권의 우래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의 저리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20~30대 청년으로 시작해 전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청년기본대출은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청년들의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대출의 재원은 기본저축으로 마련하되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저축은 국민 누구나 500~1천만원의 일정 한도까지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로 저금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경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대상은 전국민 대상인지만 1금융권보다 조금 높게 금리를 책정할 것이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국민들이 금리가 조금 높은 기본대출을 하겠나"라며 "(별도로) 2·3금융권에 대출이 안돼 불법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국민들을 위한 대출도 별도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 본선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공약집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할 예정"라며 "예산에 포함된 경직성 경비를 할용하면 재원 마련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지난달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 20%가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며 이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 학계·업계 "수조원 재원 드는 기본대출에 쓸 돈 있으면 다른 데 쓰라"

이 후보의 기본금융 공약에 학계와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본대출은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없이 전국민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핵심 내용이 빠진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약의 의도는 좋지만 기본대출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공약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천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형식으로 추진한다면 이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인지, 정부가 하겠다는 것인지 자금조달 방안이 없어 공약의 실현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원을 마련한다고해도 수십조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공약이라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공약에 활용한 수십조원의 재원이 있으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하면 기본대출로 필요한 이자가 연 3%의 금리 기준으로 대략 연 10조원 가량이 필요하며 결국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해보인다"며 "또한 누구는 갚고 못갚느냐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부도율이 5~10%만 돼도 부담이 크다. 자금을 정말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를 더 인하하면 결국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나 담보가 있는 대출자를 제외하고는 금융권 거래가 없다"며 "나머지 대출자들은 사금융으로 빠질 수 밖에 없고 불법 사금융을 규제하더라도 개인간 거래도 사금융으로 보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해주는데 이를 다 논외로 두고 마이너스통장을 쓰게 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라며 "대출은 기본적으로 부실화가 되지 않기 위해 대출 회수, 매월 이자 납입 등도 누군가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개인신용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준다는 개념은 금융권에서는 상식밖의 일이라는 반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한도를 다 써야지 이자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인데다 모든 대출자에게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연 3%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은 반시장적인 생각"이라며 "기본저축과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예·적금도 은행들이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