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나침반’ 나왔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더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가 5일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지난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가 2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날 공개한 시나리오는 2018년 순배출량(6억8천630만톤) 대비 2050년 감축률로 96.3%(1안), 97.3%(2안), 100%(3안)이다. 최소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50년에 96.3%는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천540만톤(1안), 1천870만톤(2안), 0(net-zero, 3안)에 이른다. 수치로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산업, 수송 등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 부문, 얼마나 감축해야 하나

탄소중립위(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5일 민간위원장 e-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탱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했다.

이날 발표된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과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이다.

에너지 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이다. 2018년 총 2억6천9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천620만톤, 2안은 3천120만톤, 3안의 경우 0으로 전망했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과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됐다.

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2억6천50만톤 대비 79.6% 감축한 5천310만톤이다.

주요 감축 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로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과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가정했다.

산업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수송 부분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9천810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천120만톤(1·2안, 940만톤은 상쇄), 280만톤(3안)이다. 수송 1·2안의 배출량(1천120만톤) 중 차량의 대체연료(E-fuel) 이용에 따른 배출량(940만톤) 만큼은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 활용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했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 차이로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 보급,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했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5천210만톤 대비 86.4%~88.1% 감축한 710만톤(1·2안), 620만톤(3안)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천470만톤 대비 31.2%~37.7% 감축한 1천710만톤(1안), 1천540만톤(2·3안)으로 판단했다.

◆2개월 동안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 의견수렴

탄소중립위는 마련된 1,2,3안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2개월 동안 의견수렴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2020년 12월)한 바 있다.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에 착수(2021년 1~6월)했다. 지난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을 토대로 본격적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갔다. 약 2개월 동안의 검토를 거쳐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윤순진 위원장은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이라며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위는 오는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 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이뤄진다.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지역･성별･연령･직업･학력 등을 고려해 일반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15세 이상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15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해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 받게 될 미래세대도 당사자로 참여한다.

탄소중립위는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탄소중립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