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 쏟아붓겠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올해 대출 증가세를 5~6%로 관리하며 실수요자외에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뿌리뽑기 위해 내부정보 불법 활용, 시세조작, 불법중개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도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해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홍남기 "불안한 부동산 시장 송구…부동산 시장 안정 최우선 정책과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과 현재 정책 상황, 향후 부동산정책 향방과 정부의지 등을 밝히는 발표를 진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와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주택공급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 심리가 형성돼 있어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오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될 예정인데 반해 수요측면에서 지난해 수도권 세대수는 33만 세대가 늘어나는데 그쳐 주택 수급 요인만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것이다.

이에 주택공급에 최우선으로 주력하되,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해 올 하반기에는 실수요자외에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한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시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연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LH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을 담아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조직개편도 다음달 중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국민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 수도권 180만호 공급 약속 지키겠다…오피스텔·도시형 주택 공급 늘린다

정부부처별로 우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방침으로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라는 공급계획과 함께 청약 시점을 조기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3가지를 재차 약속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4일 3080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천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다.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어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노 장관은 " 공급 정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청약 시점을 조기화 하겠다"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며, 6만 2천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하겠다"며 "지난 6월 9일 국토부, 서울시간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고,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다"라며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