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기 내 청년 1인당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구상을 밝히고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간다.

기본소득 재원마련의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원)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원) ▲긴급한 교정과세분 방식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탄소세)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톤당 5만원을 부과하면 약 30조원,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 확보된다.

이 지사는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