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위원장 "가계부채 임계치 수준…관리소홀 금융기관 고강도 점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민간부채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감률을 4%로 관리하는 동시에 소홀히하는 금융사는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고 시사했다.

15일 도규상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를 열고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리상승기에 가계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반기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3조3천억원에 달한다. 월 평균 10조6천억원씩 증가한 수준으로 이는 작년 상반기 월평균 6조1천억원 증가에 그쳤던 것에 비해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던 작년 하반기 월평균 12조6천억원 대비해선 다소 완화된 형국이다.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예년 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에 따른 여파로 은행권의 관리노력은 높은 편이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주택매매 건수는 지난 2019년 1월~5월 25만9천건에서 지난해 동기 48건2천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동기간도 47만건에 달한다.

이에 도 부위원장은 주택거래매매 등으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공급도 여전히 중요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와 긴급 생활자금수요를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지원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내외,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고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시행중인 '가계부채 괸라방리'이 시장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거시적인 관리수단을 병행하고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시행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대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다.

현재 차등해 운용중인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향이다.

끝으로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가 감당하는 임계치에 다다른 만큼 금융기관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