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중개인 만나 "임대차 3법으로 서민 고통 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3일 서울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인과 면담을 갖고 정부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을 비판했다. 도봉구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서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방 협회장은 윤 전 총장에게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 5천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 혼란은 가중된다.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