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돼 운영 중이던 한림예고는 지난해 2월 설립자 사망 후 자격을 갖추지 못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재학생, 입학준비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림예고 존치를 요구해왔다.
이번 한림재단 설립허가는 지난 2007년 설립자 자격이 법인으로 강화된 후 서울 소재 개인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최초 법인화된 사례이다.
한림예고 상속인이 출연한 교지, 교사 등은 SH공사 용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림재단에 대한 근저당 등을 통해 학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조건을 부가해 법인설립을 허가했다.
이후 한림재단이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해소 등의 학습권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한림예고 설립자 지위를 승계하면 학생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림예고는 갑작스러운 설립자 사망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학교 구성원의 노력과 교육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법인화에 성공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룹 위너 송민, 트와이스 다현·채영, 레드벨벳 예리, 아스트로 차은우, 아이오아이 전소미 등이 한림예고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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