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용역' 보다 '구매'…정부, SW 제값받기 '총력'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부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포함한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부문의 구매 우선원칙, 제값받기 등 주요 전략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국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안건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SW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규제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핵심 방안 등을 공유하겠다"라며, "자동차가 SW로 달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SW는 국가 핵심 산업이며, SW 개발하고 구축하는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4차산업혁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확보 가능하도록 관련 과정을 대폭 개선하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법까지 현장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등 힘쓰겠다"라며, "총 300여건 신산업 규제 해소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기에 낡은 규제로 신산업 분야 기업들 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SW 기업들은 발주 기관의 불명확한 요구,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SW진흥법 전부 개정안 등 혁신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국내 SW 시장은 여전히 용역 구축 위주(시장의 62% 차지, 글로벌 53%)이며, 공공도 상용 SW 구매율이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공공 부문의 SW 용역 구축 비율은 올해 89.3%였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관 협력 기반 SW 인재양성 추진 계획'에 따라 양성할 중·고급 SW 인재는 용역 구축보다는 상용 SW 등 고부가 가치 SW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부가 가치 SW 등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인재의 SW 산업 진입을 늘리고, 이들이 다시 고부가 가치 SW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상정한 안건에는 상용 SW 구매 위주의 공공 시장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간에서 상용화된 SW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 구축하지 않고 구매 사용하도록 개선 권고하는 영향 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한다. 또 권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상용 SW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SW사업 발주 수요를 중기 단위(발주 2~3년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 예보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SW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 공공기관에는 개발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 SW를 안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제값받기도 적극 도입한다. SW 운영 비용인 '유지관리 요율'이 대가 기준 대비 실 지급률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실 지급률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SW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계와 협업도 강화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업 모델 중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SW 기업·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등이 협력해 클라우드 SW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정 안건에는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공개 SW를 개발, 고도화하는 등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공개 SW를 활용한 개발 비중이 높은 신기술 분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SW 산업 발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SW 진흥 단지 5개를 조성하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