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사퇴 여론몰이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리백서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42일간의 기록'을 발간하고 김 대법원장 사퇴를 위한 대국민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책에는) 김 대법원장의 비리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다"며 "백서추진위는 사법부를 바로세운다는 각오를 갖고 김 대법원장의 비리 진실을 밝히고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백서 발간이 단순히 김 대법원장 개인의 잘못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정의의 보루로서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 일명 '법관 탄핵 거래' 의혹 등으로 야권의 지속적 사퇴 압박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8일부터 소속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 1인시위에 나섰다. 3월부터는 김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집필에 착수했다. 백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 7일까지의 기록이다. 약 200페이지 분량으로 김 대법원장과 가족 등의 비리 의혹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을 정치화했고 판사를 갈라쳤고 인사권을 전횡했다"며 "후배 판사의 사퇴 요청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넣고서도 정치적 거래가 없었다며 거짓 해명을 일관하다 거짓이 들통났다. 일선 판사들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이 찍힌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관련 의문점에 대해 여전히 숙제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여러 증거들과 백서 내용을 보면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차후 이 문제에 대해 (수사당국이) 본격 수사할 기회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백서 초안을 지난달 25일 김 대법원장 측에 보내며 이견이 있다면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힘에 백서와 관련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완성본을 김 대법원장에게 다시 전달할 계획이다.

백서발간 추진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배 판사를 살아있는 권력의 탄핵 제물로 삼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취임 당시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대법원장은 판사를 위해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가 아닌 정권을 비호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오죽하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최대 걸림돌이 정치편향의 김 대법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의 온갖 비리는 미래세대의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를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전주혜 의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시계는 몇십년 뒤로 돌려졌다"며 "김 대법원장이 그렇게 부르짖던 적폐, 김 대법원장이 적폐의 상징이고 증거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