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권 말기 '디미생'…산업 성장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디미생)'의 시작은 창대했다.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 달러(약 16조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육성이란 목표는 시장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디지털 미디어'란 새로운 싹을 틔우려는 시장에 '디미생'은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1년, 디미생 추진 과제는 어느 하나 이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론 최초의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다. 디미생 1년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업계는 '한 게 없는데 무엇을 평가하느냐'며 냉소했다.

정부는 디미생 추진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태도와 여전히 존재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례로 증명했다는 점에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료방송 시장 규제 개선과 OTT 육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난 1년간 동분서주했다.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을 개정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상호 겸영 규제 완화,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등을 추진했고, 또 OTT 자율등급제 도입과 제작비 세액공제도 추진했지만 이의 개정안은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권 말기에 들어선 국회가 이러한 현안에 관심이 있는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디미생 관련 법안 뿐만 아니라 하릴없이 계류된 각종 산업 진흥 법안이 그 증거다.

국회는 시장을 볼모로 삼아 법안 통과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쟁으로 핏대를 세우기에 바빠 산업이 성장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권은 바뀔 수 있으나 시장은 남아 있다. 그 시장의 구성원도 저마다 위치에서 꾸준히 오늘을 살아간다. 당초 디미생 성과달성 기한으로 제시했던 2022년까지는 1년이 남았다. 정부도 국회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