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요청 외면한 靑…"韓 반도체 어쩌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면 가능성에 대해 완강하게 선을 그었다. 정치권과 종교계, 일부 국민, 5개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까지 나서서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더 존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2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고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일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지난 21일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 기업은 진두지휘 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15일에도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지난 12일과 16일에 올라온 이 부회장 사면 청원글에는 4일 만에 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간절히 호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는 지난 20일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가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 등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을 두고 곳곳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곳곳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사면에 대한 현실화 여부를 떠나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자세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