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어도 학칙 따른 정학 처분 정당"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학교 후배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다음 날 아침 성행위를 시도했고, B씨는 A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고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는 B씨가 5시간 가량 잠을 잔 뒤인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정학 12개월 징계를 요구했고, 서울대는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무효로 판단했지만 2심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 절차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