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위원장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범위 확장…'미래포럼' 운영 계획"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발족·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개인정보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6일 마련된 개인정보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위 독립 출범 6개월 차를 맞이해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현행 이슈 대응 등 관련 사항을 기자들과 공유했다.

미래포럼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부문의 대표 인사들로 약 30여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들과 함께 비대면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일문일답.

-미래포럼은 어떤 취지로 운영되며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체제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도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미래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패러다임 등 중장기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로 인식되는 정보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개인정보는 이제 단순히 이름·나이·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존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규정돼 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물론 식별 가능성이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인 개인 간의 권력 격차가 큰 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 주체 권리로서 다양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선 이용자가 권한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과정, 자치 단체와 협력한 활동 등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관련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됐고, 일반 국민과 산업계·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등 각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상황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과징금 규모를 높이겠다는 내요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산업계 반발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경제벌 등을 적용하는 추세이며, 국내외에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설정한 입법례가 이미 존재한다. 일부 산업계가 가질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에 있어 비례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겠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관련 조사진행 상황은. AI 윤리,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개인정보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이루다 관련 현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된 시점은 아니나,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이른 시일내에 사안을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행법 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루다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본다. 아무리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술이라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자각했으면 한다.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 확산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 기술 등 보호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관련한 올해 계획과 활성화 방안은

"올해부터는 결합전문기관 준비가 완료된 기업·기관은 언제든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신청·접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를 가명정보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활용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