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민간인 탈법도 수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 자리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이 신도시 투기를 저지른 것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대한 배신행위로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패가망신 시킬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나온다. 조사 결과는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니 국수본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의 탈법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신고가 허위 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LH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동시에 조사 및 수사를 펼치고 있다.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에 국세청, 금융위까지 포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한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