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200만명 추가…사각지대 최소화"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번 주에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전례 없는 재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을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3가지 원칙으로 협의해왔다.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 추가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 국민께 하루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