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디지털 뉴딜 성과 가속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18일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고, '20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과 '2020 국가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전략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전략과 함께, 디지털 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었다"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꽃 피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 마련

4차 산업혁명 확산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디지털융합‧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위협의 경계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상점 해킹,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기존 네트워크‧컴퓨터 중심, 전문가‧사고대응 위주의 정보보호로는 진화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처럼 디지털공간도 튼튼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에 총 6천700여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하고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뉴딜 추진 로드맵 박차

디지털 뉴딜은 범정부 차원에서 오는 2025년까지 국비 44조8천억원을 포함한 총 58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사업들을 보다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의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들에 대한 성과 로드맵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더불어 예산 규모, 국민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31개 사업을 동 로드맵에 포함했다.

사업별 추진전략, 단계별 중간목표와 최종목표 등을 구체화하여 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차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과 '성과 로드맵'을 함께 시행·활용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실행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범부처의 디지털 뉴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지난 2019년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전략과제의 시의성 있는 수행을 위해 올해 추진과제를 정립한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와 고용량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해 주파수 자원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계의 전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이외에도, 5G 특화망 등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한다. ICT기기의 맞춤형 주문제작 및 온라인 유통 확산 등 변화된 시장에 부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전파센싱·무선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6G 시대를 대비하여 정지‧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해, 중‧저대역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공급한 6㎓대역 1천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될 28㎓ 초고주파수 5G 기지국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전자파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공급‧활용을 통하여 전파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의 보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