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중저가 쿼터제 사실상 '삼성' 겨냥…정부 "신중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스마트폰 중저가 쿼터제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업계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7일 과기정통부 업무보고가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독과점 유통구조로 인해 이용자 단말 선택권 침해와 단말 고가화 우려가 높아지는데 대해 '단말기 중저가 쿼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LG전자 신제품 출시가 사실상 중단됐고, 사업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독과점에 다른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박에 없고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사기관 등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 등 3개사의 점유율이 97%에 이른다. 이 중 삼성전자는 65.1% 수준으로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LG전자 MC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철수가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 동향 보고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치를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스마트폰 가격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내에서는 특정 제조3사의 점유율이 99%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와 달리 흐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저가 쿼터제 도입을 촉구했다.

중저가 쿼터제는 제조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애플은 사실상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전무하고 외산 제조사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삼성전자만 남는다.

최 장관은 "제조사들이 중저가 단말기 판매를 시작했고 결과를 좀 더 봐야 한다"라며, "쿼터제나 이런 제도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