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나경원 전 의원은 "박영선 후보께서 저의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금융지원 공약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주셨는데요"라며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나 전 의원은 "저 역시 비혼과 저출산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며 경제적 관점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어제 '양육에 따른 부담,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선호 등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요"라고 적었다.
그는 "박 후보께서는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며 "그러면서 '돈과 연결시켜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즐거운 도시'가 돼야 결혼과 출산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박 후보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까? 그 'how to'에서 과연 주거 안정을 뺄 수 있습니까?"라며 "지금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표현, 낭만적인 레토릭이 아닙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살 집이 없잖아요'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 '아이를 기를만한 경제적 형편이 안 돼요'라고 말하는 젊은 부부들은 지금 절박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가 27만명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40만명대가 깨져서 35만명대를 기록하고, 그 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30만대마저 깨진 겁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2018~2020년 3년간 쏟아 부은 저출산 예산만 무려 96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 잘 썼으면 이렇게까지 안됐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주거 불안정이 비혼과 저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며 동시에 직접적입니다. 박 후보님, 수많은 조사와 연구 결과를 한번 읽어보십시오"라며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시 고려사항 1순위는 주거문제(37.6%)였고, 특히 여성의 49.5%가 주거문제를 꼽았습니다"라고 썼다.
"경기도의 조사에서도 비혼 이유로 '집값·전월세 등 과도한 주거비용' 응답이 남성의 경우 29%로 2위, 여성의 경우 21%로 2위로 나왔습니다"라며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는 1985년부터 2014년까지 OECD 19개국을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후보님, 내 집 마련의 꿈이 없는 도시, 당장 살 집이 없어 막막한 도시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라며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원씩 집값이 올라 있는 걸 보며 시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을 외면하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논한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시민을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젊은 세대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로 불립니다. 젊은세대가 꿈을 포기하는 도시야말로 미래가 없는 도시, 전혀 즐겁지 않은 도시가 아닐까요?"라며 "이들의 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마음껏 결혼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전 장관을 겨냥해 "박 후보님, 현실을 부정해선 안 됩니다. '달나라 시장'이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