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신협, 규제는 풀렸지만 조합간 상생방안은 '오리무중'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영업구역 확대가 올들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영업구역 확대에 앞서 대형-소형 조합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반년이 훌쩍 넘은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5월 출범한 '공동유대 광역화 TF'가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3차례의 논의를 거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마지막 회의는 지난해 8월 계최된 1박2일간 '합숙 회의'로 전해진다.

◆ 신협, 여신 구역 확대했지만…조합간 상생방안은 9개월째 마련 못해

TF는 소형 조합 80여개 등 총 100여개의 조합이 참석하는 회의다. 여신구역 확대 개정을 대비해 조합간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역할을 한다. 각 단위 신협의 자산을 고려해 소형·중형·대형 조합의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한다.

앞서 여신·수신 모두의 영업구역을 넓혀주는 공동유대 광역화 내용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벽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에 발맞춰 TF를 만들었다.

신협법 개정안이 불발된 대신 금융당국이 신협의 여신구역만 확대해주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TF의 취지도 여기에 맞춰 바꿨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손질해 올해부터 대출 영업구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 10개 권역으로 넓혀줬다.

일례로 그동안 동작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관악구 신협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에는 비조합원으로 인식돼 대출한도가 차감됐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손질해 지난달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요건도 완화했다.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요건을 삭제해 자산규모가 작아도 순자본비율(4%이상), 조합원대출비율(80% 이상), 예대율(60% 이상) 등만 충족하면 다른 구역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특히 영업구역을 일부만 확대하는 경우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분적 영업 확대가 가능해진다.

◆ 이미 규제 완화됐는데…덩치 크기 차이나는 조합간 상생방안 마련 시급

하지만 TF는 새해가 밝아 규제가 개선돼 적용됐는데도 아직까지 상생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회의를 많이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미 지난해부터 TF를 꾸렸고, 관련법 규정이 이미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업구역 확대는 신협의 오랜 과제였다. 신협 내부에서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여신 구역이 확대되면서 진즉에 여신구역이 확대된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다만 영업구역 확대로 같은 단위 신협이라해도 대형, 소형 조합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업구역이 확대 초기에는 보유한 자산이 많아 자금 여력이 큰 대형 신협이 유리할 수 있어, 자칫 소형 신협들의 설자리가 좁아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지역·단체·직장 조합 등으로 나눠져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영업력 등의 차이로 조합간 규모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의 신협 조합은 883곳으로 가장 많은 조합이 있는 쏠려 있는 인천·경기 지역에만 141곳의 조합이 있다.

141곳 중 자산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78곳인 데 반해, 500억원이상 1천억원미만은 38곳으로 숫자만 봐도 차이는 있다.

인천·경기 지역 내 500억원 미만 조합수는 총 25곳이다. 특히 100억원 미만인 조합만 보면 12곳으로 같은 지역내에서도 격차가 뚜렷하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신협이 많은 서울은 119곳의 조합이 있다. 자산 1천억원 이상은 46곳,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은 30곳으로 둘을 합치면 76곳에 달한다. 반면 500억원 미만 조합은 총 43곳이며 이 가운데 100억원 미만 조합만 22곳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TF는 3회 실시했다"며 "상생방안이 아직 확정이 안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로,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방안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취합해 가장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상반기에는 상생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거의 결론을 낸 상태이나, 아직 확정적으로 알리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협은 상생 방안 마련에 앞서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예산을 많이 할당하기 어려운 중소형 조합을 위해 지난해 신협중앙회 등이 홍보물품을 대신 구매하는데 약 7억원을 지원했다.

또 신협중앙회는 중소형 조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연계대출과 실적상품으로 지난해 총 2조1천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연계대출은 신협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중앙회가 차주를 물색해 대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실적상품은 여러 조합들이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구역 광역화를 대비해 신협중앙회는 관련 부서도 마련했다. 연계대출본부를 신설해 아래에 5개의 팀을 두고 농·어촌의 소형 조합이 여신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등 조합의 대출 영업을 지원하기로 했다.